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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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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서 국민의회(national Assembly)는 단원제 입법부이거나, 양원제 입법부의 하원[주 1]이거나, 양원제 입법부의 양원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국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의회"를 의미한다.[1] 이 이름으로 대표되는 인구 기반은 명백히 지방 의회와 같이 지리적으로 선별된 인구가 아닌 국가 전체이다. 국민의회의 권한은 정부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정부의 모든 권한을 소유하며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통해 통치할 수도 있고, 정부의 입법부 내에서만 기능할 수도 있다.

이 이름은 개념과 구별되어야 한다. 개념적으로 그러한 기관은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국민의회"가 같은 개념의 외국 이름을 영어로 번역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더욱 그렇다. 또한 국민의회가 국가를 대변하는 정도는 가변적이다. 고대 아테네 의회는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스키타이 경찰을 고용하여 거리에서 무작위로 시민들을 체포했다. 반면에 초기 유럽의 의회는 주로 귀족으로 구성되었다. 이 단어는 프랑스 혁명 동안 헌법 초안을 작성한 국민의회에서 기원과 영감을 얻었다.

"국민의회"라는 정확한 단어는 서유럽에서 혁명의 시대로 여겨지는 18세기와 19세기 이래로 국제 사회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이 시대에 공화국을 형성한 국가들은 나중에 제국을 형성했다. 광범위한 문화 간 영향으로 인해 그들의 언어와 제도의 많은 부분이 지방으로 전해졌다. 이 제국들이 마침내 붕괴되었을 때, 해방된 국가들은 이전 제국 국가들의 모델을 따라 국가와 다른 기관들을 형성했다. 국제적 영향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독일에서는 1848–1849년1918–1919년 혁명 이후 국민의회가 선출되었고, 나중에 영구적인 의회 (국가의회)로 대체되었다. 포르투갈포르투갈 제2공화국 정권의 입법부는 국민의회로 알려졌다. 국민의회는 또한 중화민국 헌법에 정의되어 있었다. 이것은 중화민국 헌법에 따른 중화민국 입법원과는 다르다. 2005년에 대만은 헌법을 개정하고 국민의회를 폐지했다. 서방 국가들이 채택한 자결권 정책에 따라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 아래 나열된 기사에서 더 많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명칭의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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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국민의회는 1789년 프랑스 혁명 중에 설립된 아상블레 나시오날이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이름은 프랑스어권 국가에서 특히 흔하다. 또한 프랑스프랑스 제2공화국프랑스 제3공화국 시대의 입법부 이름이었으며, 1946년부터는 프랑스 의회하원이었다. 처음에는 프랑스 제4공화국 하에서, 1958년부터는 프랑스 제5공화국 하에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표현은 1789년에 유래하지 않았다. 당시 프랑스어에서는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 루이 13세 (1601–1643), par la grace de Dieu Roy de France & de Navarre는 1627년 4월 14일 왕국의 주권에 관한 선언에서 1623년 4월 17일 종교 관리들이 외국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 자신의 선언을 선례로 인용하며 외국 장관들이 프랑스에서 어떠한 사법권도 행사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는 자신의 선언을 ordonné qu'en Assemblées Provinciales & Nationales des nosdites sujets라고 묘사했다.[2] 이것은 1787-1788년에 루이 16세에 대해 파리의 고등법원이 거부한 "등록"이었다. 1789년 삼부회가 1789년의 국민의회를 구성했을 때, 그들은 새로운 것을 제정하고 있다고 믿지 않았다. 1787년의 명사회에서 질베르 뒤 모티에 드 라파예트 후작은 프랑스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을 때 국민의회와 삼부회를 동의어로 사용했다.

국민의회는 일부 영연방 국가에서도 발견된다. 거기서의 사용은 Assemblée nationale의 번역이 아니며, 이 구절은 영어에도 똑같이 뿌리내리고 있다. 예를 들어, 제1차 잉글랜드 내전 말기에 1648년 의회 법령 "잉글랜드 왕국의 여러 주와 웨일스 자치령에 있는 고전 및 회중 장로회 구성원에 관하여"는 스코틀랜드의 장로회에 해당하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국립 회중 교회를 설립했다. 그 표현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회는 여러 지방 의회에서 선택되어 파견된 구성원들로 구성된다."[3] 이 국민의회는 어떤 프랑스어 단어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념은 동일하다.

단원제 국민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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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문서 현지 명칭
앙골라 앙골라 국민의회 Assembleia Nacional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 국민의회 Ազգային Ժողով (Azgayin Zhoghov)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국민의회 Milli Məclis
베냉 베냉 국민의회 Assemblée nationale
부탄 부탄 국민의회 རྒྱལ་ཡོངས་ཚོགས་འདུ་ (Gyelyong Tshogdu)
보츠와나 국민의회 (보츠와나)
불가리아 불가리아 국민의회 Народно събрание (Narodno Sǎbranie)
부르키나파소 부르키나파소 국민의회 Assemblée nationale
카보베르데 카보베르데 국민의회 Assembleia Nacional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국민의회 Assemblée nationale
차드 차드 국민의회 Assemblée nationale
쿠바 인민권력국민회의 Asamblea Nacional del Poder Popular
지부티 지부티 국민의회 Assemblée nationale
에콰도르 에콰도르 국민의회 Asamblea Nacional
에리트레아 에리트레아 국민의회 ሃገራዊ ባይቶ (Hagerawi Baito)
감비아 감비아 국민의회
기니 기니 국민의회 Assemblée nationale
기니비사우 기니비사우 인민의회 Assembleia Nacional Popular da Guiné-Bissau
가이아나 가이아나 국민의회
헝가리 헝가리 국민의회 Országgyűlés
코트디부아르 코트디부아르 국민의회 Assemblée nationale
쿠웨이트 쿠웨이트 국민의회 مجلس الامة (Majlis al-ʾUmma al-Kuwaytiyy)
라오스 라오스 국민의회 ສະພາແຫ່ງຊາດ (Sapha Aehngsad)
말라위 말라위 국민의회
말리 말리 국민의회 Assemblée nationale
모리셔스 모리셔스 국민의회 Assemblée nationale
니카라과 니카라과 국민의회 Asamblea Nacional
니제르 니제르 국민의회 Assemblée national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Choego Inmin Hoe-ui)
파나마 파나마 국민의회 Asamblea Nacional de Panamá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키츠 네비스 국민의회
상투메 프린시페 상투메 프린시페 국민의회 Assembleia Nacional
세네갈 세네갈 국민의회 Assemblée nationale
세르비아 세르비아 국민의회 Народна скупштина Србије (Narodna skupština Srbije)
세이셸 세이셸 국민의회 Lasanble Nasyonal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회 국회 (Gukhoe)
수단 수단 국민의회 المجلس الوطني السوداني (Al-Maǧlis al-Waṭaniy)
수리남 수리남 국민의회 Nationale Assemblée
탄자니아 탄자니아 국민의회 Bunge la Tanzania
토고 토고 국민의회 Assemblée nationale
튀르키예 튀르키예 대국민의회 Türkiye Büyük Millet Meclisi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국민의회 Asamblea Nacional
베트남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회 Quốc hội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잠비아 잠비아 국민의회

양원제 입법부의 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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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문서 현지 명칭
알제리 인민국민의회 al-Majlis al-Sha'abi al-Watani (아랍어: المجلس الشعبي الوطني)/Asqamu Aɣerfan Aɣelnaw (베르베르어)/Assemblée populaire nationale (프랑스어)
부탄 부탄 국민의회 འབྲུག་གི་རྒྱལ་ཡོངས་ཚོགས་འདུ་ (Druk gi gyel yong tshok du)
부룬디 부룬디 국민의회 Assemblée nationale
캄보디아 캄보디아 국민의회 រដ្ឋសភាកម្ពុជា (Rodsaphea)
카메룬 카메룬 국민의회 Assemblée nationale
콩고 (DRC) 콩고 민주 공화국 국민의회 Assemblée nationale
콩고 (Rep.) 콩고 공화국 국민의회 Assemblée nationale
프랑스 프랑스 국민의회 Assemblée nationale
아일랜드 아일랜드 의회 Dáil Éireann
코트디부아르 코트디부아르 국민의회 Assemblée nationale
케냐 케냐 국민의회
가봉 국민의회 (가봉) Assemblée nationale
레소토 레소토 국민의회 Lekhotleng la Sechaba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카르 국민의회 Antenimieram-Pirenena
모리타니 국민의회 (모리타니) الجمعية الوطنية (아랍어)/Assemblée nationale (프랑스어)
나미비아 나미비아 국민의회
파키스탄 국민의회 (파키스탄) ایوانِ زیریں

(Aiwān-e-Zairīñ)/قومی اسمبلی (Qọ̄mī Assembly)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국민의회 Državni zbor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의회 (남아프리카 공화국)

양원제 입법부의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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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문서 현지 명칭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 국민의회 Majlisi Milliy
네팔 네팔 국민의회 Rāṣṭriya sabhā

전체 양원제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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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개별 하원 또는 상원은 "의회" 이외의 이름을 갖는다.

국가 문서 현지 명칭
바레인 바레인 국민의회 المجلس الوطني البحريني (al-Majlis al-Watani)
벨라루스 벨라루스 국민의회 Nacyjanalny schod Respubliki Bielaruś (벨라루스어: Нацыянальны сход) / Natsionalnoye sobran'ye Respubliki Belarus' (러시아어: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벨리즈 벨리즈 국민의회
아이티 아이티 국민의회 Assemblée nationale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국민의회
러시아 러시아 연방의회 Федер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Federalnoye Sobraniye)
스위스 스위스 연방의회 Bundesversammlung (독일어) / Assemblée fédérale (프랑스어) / Assemblea federale (이탈리아어) / Assamblea federala (로만슈어)
태국 태국 국민의회 รัฐสภา (Ratthasapha)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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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영토 명칭 기간 비고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국민의회 ملی شورا (파슈토어: Mili Shura) / شورای (다리어: Shura-e Milli) 2004–2019 탈레반에 의해 해산
바타비아 공화국,
네덜란드
바타비아 공화국 국민의회:
- 제1차 국민의회
- 제2차 국민의회
1796년 3월 1일 – 1797년 8월 31일
1797년 9월 1일 – 1798년 1월 22일 (쿠데타)
중화민국 국민의회 (북양정부)
중화민국 국민의회
1913 – 1925
1947 – 2005
의회 (북양)
폐지된 제헌의회
에스토니아 라흐부스코구 1937 제헌의회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바이마르 국민의회 1919 – 1920
이라크 이라크 국민의회 2004 – 2005 제헌의회
네팔 네팔 국민의회 1990 – 1997
필리핀 필리핀 대표자 국민의회
필리핀 국민의회
필리핀 제2공화국 국민의회
1898 – 1899
1935 – 1941
1943년 9월 25일 – 1944년 2월 2일
포르투갈 포르투갈 국민의회 1933 – 1974 포르투갈 제2공화국 독재 기간 동안
웨일스 웨일스 의회 Cynulliad Cenedlaethol Cymru 1999년 7월 1일 – 2020년 5월 6일 의회 법안위임 입법을 제정할 수 있음;
'국민의회'라는 명칭은 2020년 5월 6일까지 웨일스의 이양된 단원제 입법부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후 의회인 "웨일스 의회" 또는 직접적인 웨일스어 번역인 "Senedd Cymru" (간단히 세네드)로 이름이 변경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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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영토 명칭 현지 명칭 비고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의회 Tionól Thuaisceart Éireann 의회 법안위임 입법을 제정할 수 있음
퀘벡주, 캐나다 퀘벡 국민의회 Assemblée nationale du Québec 단원제 주 입법회
스릅스카 공화국 국민의회 (스릅스카 공화국) Народна скупштина Републике Српске (Narodna Skupština Republike Srpske)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자치단체.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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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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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팔타지키스탄은 예외적으로 양원제 의회의 상원인 국민의회를 가지고 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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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erriam-Webster (1986).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Unabridged with Seven Language Dictionary》. II H to R. Encyclopædia Britannica, Inc. 
  2. Le Gentil, Jean (1675). 《Recueil des actes, titres et mémoires, concernant les affaires du clergé de France, augmenté d'un grand nombre de Pieces, & mis en nouvel ordre》 VI. Paris: Frederic Leonard. 731쪽. 
  3. Davies, John; Dancer, John (1661). 《The civil warres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containing an exact history of their occasion, originall, progress, and happy end》. London: Printed by R.W. for Philip Chetwind. 238쪽.